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2020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처리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여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폭위 처리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의 조치결정이 교육적 조치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구요. 학폭위원들의 행정적 접근으로 교육적 조치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처리시간과 절차예전 학교에서 학폭위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