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개수수료 조정ㅣ손해보상액 증액ㅣ해명내용 확인, 2021.9.2~3)
안녕하세요 돈버는 시대를 연구하는 탐씨입니다 오늘은 중개법 개정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고시(중개수수료 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1호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고시를 통해 고시공고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립니다. 2021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국토교통부 행정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은 9월 2일 국토교통부 인증중개법 일부개정 입법고시 1. 개정사유 수수료, 교환 및 임대.2. 주요 내용 가. 중개수수료 상한비율 재조정(제20조 개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