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장하준그룹) 18세기 자유주의와 20세기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같은 이념이다.
▷ 합자회사와 사회보험의 등장으로 위험이 공유(위험의 사회화)되면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개인의 자기 책임만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의 무책임한 단기 수익성 우선주의가 경제위기를 촉발했다 – 유럽위기의 본질(장하준그룹)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복지병’ 때문이 아니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 인종 집단의 도덕적 해이만으로 문제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을 그대로 두고 통화를 단일화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등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독일과의 경쟁에서 패해 무역적자가 과도하게 쌓였다는 점이다.
. 근본원인은 제조업 몰락… – 글로벌 단기 유동성 문제(장하준그룹) 한계기업은 금리 올려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 오히려 주가 급등에서 보듯 곡물, 원유,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달러가 시장에 과도하게 방출됩니다.
자산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문제, 즉 글로벌 단기 유동성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채권은행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 영국과 미국, 유럽 국가들은 저금리를 통해 경제위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금리를 성급하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본통제를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고 파생상품의 과도한 팽창을 규제하면서 부자세를 인상하고 복지국가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 박정희 정권 논란(장하) -준그룹) 박정희 국가 지도부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 박정희 독재와 민주주의 탄압을 인정한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자본주의 초기에는 더 큰 폐단을 저질렀다.
경제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산업정책과 중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었다.
– 재벌개혁(장하준그룹) 황금주 등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을 보장하기보다는 항공우주, 제약, 부품소재, 정밀기계, 정밀기계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 총 투자금액 및 유통 제한 투자 등의 금지에 반대하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업 특유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킵니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한 경영시스템입니다.
▷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법으로 재벌의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나 잘못된 투자결정을 법으로 처벌하고, 재벌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을 법으로 지정·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벌의 현실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자세, 법인세 등. 대기업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 기타 : 한미 FTA와 복지국가는 앞서 논의한 바 있어 생략(장하준그룹)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2008년 외환위기는 국제금융자본 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
은행 임원 성과급 규정 등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