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뉴스를 통해 도심 정비 소식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 관련 정보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두 프로젝트는 기존 지역을 개선하고 개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유지관리법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차이점도 많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은 범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발에는 구조물, 상수도, 하수, 녹지, 교통 등 모든 유지 관리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과 기능이 모두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범위는 건축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경우,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조합원 조건과 안전진단에서도 나타난다.
전자는 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별도의 강제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진단이 필수적이다.
회원가입은 동의한 자에게만 부여되며,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에게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도 두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개발은 공공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구역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가구수의 약 15%를 차지해야 한다.
기존 주거비 보상금도 지급된다.
반면, 건설은 민간 성격을 갖고 있어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택 이전에 대한 보상도 없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전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개발비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회수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인상 및 비용을 제외하고 회원의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금액의 절반까지 적립금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발중인 현금청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매각권을 포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기 위함이다.
활용률은 10~20% 정도이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해당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건설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가 작고, 정부 개입이 적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둘 다 저평가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도하기 전에 차이점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위와 관련된 유지관리법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