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증여세 – 증여세 개정 – 증여세율 – 증여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형제자매간 증여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증여세를 비롯해 많은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증여세 개정으로 변경된다.
확인해 볼게요.
2025년 증여세
선물의 의미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료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재산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증여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무상으로”, 즉 보상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도 선물이고, 친구에게 비싼 물건을 선물하는 것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헤어질 때 선물로 주었는지, 대출로 주었는지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100만원에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주면 선물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에는 부동산이 현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거래된다면 누가 선물로 주겠습니까? 부모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괜찮습니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간의 금속소비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인정받고 싶다면 빌려준 금액에 대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계좌정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선물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가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상속과 달리 평생 동안 재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증여세 기본공제세율
대부분의 증여세는 귀하와 가까운 친척과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선물로 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한도 여부에 관계없이 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3%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은 배우자로부터 2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말고,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위 세율은 개정 전 세율이며, 2025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 이전에 결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차이점이 보이나요? 1억 원 구간을 없애 소액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반대로 30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줬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8만명, 세제혜택 금액만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8만명 중 80%가 30억원 이상의 고액선물 카테고리에 속한다.
부자에 대한 감세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금액이 클수록 세제혜택도 커지는 구조다.
다음 예시는 추가 부분을 제외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개정 전 증여과세 과세표준(세율(50%) – 누진공제 4.6억 원) 개정 후 과세((40%) – 누진공제 1.7억 원) 감면금액 30.1억 원 10.4억 원 10.3억 원 1,000만 원 50 20.4억 원 18.3억 원 2.1억 원 100억 원 45.4억 원 38.3억 원 7억 1천만 원 200억 원 95억 4천만 원 78억 3천만 원 17억 1천만 원
절세액이 늘어나더라도 증여세액은 여전히 크다.
세법개정에는 찬반양론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선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