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김민경 미국변호사
미국 고용난 해결 위해 미국 투자이민 절차 신속화 필요 매일경제 | 2022.04.14 | 미국변호사 김민경
미국 인구와 노동력 증가의 원동력인 이주노동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 정책을 폐지했다.
이 정책은 정부 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을 넘는 미국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청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을 추방했고, 타이틀 42 정책은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실제로 이 정책을 통해 17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잔재를 청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미국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도 당선인과 퇴임하는 대통령 사이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첨예한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정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고용시장은 지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고용부족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미국 기업 지도자들은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와 생산직 근로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자 수가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1년 미국 이민자 수는 수십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약 250,000명의 이민자가 미국 이민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100만 명을 훨씬 넘는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 건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달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475만 개 더 많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으로 합법적인 이민자 수가 적은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경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이민 정책을 대폭 바꾸지 않는 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180만 명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든 행정부의 느린 행보 등이 미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자 수가 적은 요인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철폐하고 있지만, 미국 이민자들의 실제 취업시장 유입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취업 허가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취득 시 외국인이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연봉 요건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많은 의석을 점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미국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 이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고용허가와 기타 미국 이민 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EB-5 투자 이민 절차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급 처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학력 NIW 지원자들을 위한 미국 이민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2 회계연도에 새로운 특급 처리(프리미엄 처리)가 도입될 것이라고 3월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미국 이민국의 시스템이 미국 이민 신청자에게 언제 제공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의 취업시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잔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미국 이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김민경 미국변호사 우버피플사이트 (김민경의 미국스토리) 미국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투자이민 절차가 빨라야 김민경 | 국내이주외국인변호사 게시일 : 2022.04.14 11:45:01 수정일 : 2022.04.15 10:17:56 (김민경 미국이야기) 지난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청 허가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추방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1700만명이 넘었다… uberin.mk.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